[NMD 우리 정부 입장은…]

NMD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은 지난 23일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은 동북아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가 그 긴장의 중심에 위치할 우려가 있다" 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NMD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 외교전을 벌일 경우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NMD 구상이 결국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전략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종철(崔鍾澈)국방대학원 교수는 "NMD를 강행하려는 미국은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내세우며 북한을 불량국가에 묶어두고 싶어할 것" 이라며 "북.중.러가 북방 3각 협력체제를 구축, 미국과 맞설 경우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 기류' 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도 냉각될지 모른다" 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heater Missile Defense)체제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은 TMD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국방부가 추진 중인 차기 대공미사일(SAM-X)사업과 이지스함 도입 사업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NMD 문제로 주변국들의 갈등이 노골화하면 우리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특히 미국이 북.중과 갈등을 빚으면 남북이 합의하고 미.중이 지지해야 가능한 4자회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