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정부에서 예산 90억여원을 배정받아 다음달부터 전국 판사 1천4백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 한도액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매월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은 70만원, 경력 10년 이상 판사는 50만원, 10년 미만 판사는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이유로 사직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다른 직종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