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경위에선 진념(陳稔)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여권이)대북 통일정책과 정치에 변화를 주려는 데 모든 언론이 집중 비판한 것으로 예상, 미리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安의원은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가 울진-봉화에서 '3월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생긴다' 고 말했다" 며 "이같은 변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손학규(孫鶴圭)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조사결정을 갑자기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비중이 훨씬 큰 의료.제약업종엔 조사요원 6명, 중앙일보 등 4개 신문사엔 무려 37명이나 파견했다" 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야당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를 언론탄압이나 야당말살 음모로 호도해선 안된다" 고 반박했다.
답변에서 陳부총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조사가 언론 창의나 자율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陳부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치가 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정치가 좋은 의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며 정치권에 '쓴소리' 도 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이 "경제에서 정치논리를 배제할 수 있나" 란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다.
陳부총리는 "국회 보고 때문에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 며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전부처가 거의 일을 못했다" 고 지적했다.
陳부총리는 "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따라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 어려운 것도 사실" 이라고 토로했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