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무위

정무위는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언론사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 조사가 "언론개혁이란 명분 아래 합법을 가장한 언론 길들이기" "정권 재창출과 재집권 시나리오의 일환" 이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임진출(林鎭出)의원은 "연초 (공정위가)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유예방침을 발표해 놓고 갑자기 방침을 바꿔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 고 물었다.

같은 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정권이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어용.시민단체를 동원,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며 "재집권 시나리오에 국세청과 공정위가 총대를 멘 것" 이라고 비난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돼야 할 공정위가 관치경제로 치닫는 데 대해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게 안타깝다" (李康斗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언론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 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언론사들이 출혈식 구독 확장을 벌이고, 연간 2천억원어치의 무가지(無價紙)를 배포, 외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며 "언론 자유와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 문제는 별개" 라고 주장했다.

박주선(朴柱宣)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일부의 오해가 있다" 고 지적했다.

李위원장은 답변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에 따라 조사를 계획했다" 며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은 게 없다" 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