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16일 음란한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高모(30)피고인 등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 6명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 사업이나 벤처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