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가 16일 "1994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가 폐기됐다" 고 말한 것은 그동안의 정부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한동(李漢東)총리.진념(陳稔)경제부총리 등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에게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고만 말하고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자료의 현존 여부는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어마어마해 덮었다" 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쿄(東京)발언 이후 정치권의 중요한 관심사다.
李총무는 이날 94년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3당 총무회담에서 YS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요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가 "먼저 정부측에 자료 공개를 촉구하자" 고 주장하자 이같이 밝힌 것.
李총무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도 "정권교체 때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관련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서도 알아봤고 나도 일정한 경로를 통해 알아봤다" 고 덧붙였다.
李총무는 그러면서 "7년 정도 지나 정부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나 문제는 언제 폐기됐는가 하는 점" 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YS 정부 때 조사 자료를 폐기했거나, 정부 밖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이라며 "자료 폐기 및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과정에서의 불법성 논쟁이 새로운 불씨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YS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李총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