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지원금의 허술한 운용은 지원금을 '공돈' 으로 여기는 대학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관련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원금 사용내역의 인터넷 수시 공개▶연구비 유용시 환불 등 강력한 벌칙조항 마련▶연구실적 평가에 따른 엄정한 지원금 배분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다.
◇ 지원금 집행내역 공개=지난해 3월 교육부가 지원금이 나가는 전체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학이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그러나 건성으로 답변한 것이었다.
Y대 관계자는 "사업단장에게 설문을 일임해 어떤 방식으로 몇명에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다" 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는 "지원금 사용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가 없으면 조사조차 곤란한 실정" 이라고 말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河乘彰)사무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연구비를 유용하는 사업단에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측은 15일 "이른 시일 안에 대학들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에 올리게 하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을 어긴 대학은 사업단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 관리 강화=전문가들은 "교수나 대학원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 설훈(薛勳.민주당)의원은 "사업비 운용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평가에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1차연도 BK21 평가위원이었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이병택(李秉澤)교수는 "참여대학들이 당초 설정된 방향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일률적인 정액 지급보다 경쟁을 도입해 연구 성과가 있는 대학원생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교수는 또 "감독기관의 인원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1년에 한번뿐인 사업단 실사(實査)의 횟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관리인력을 올해 두명 더 늘릴 계획이지만 그렇다 해도 일부 사업단에 대한 샘플조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규모" 라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과 규정을 지키려는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