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사회·문화 분야] 언론세무조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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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5일 각각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론문건과 세무조사를 놓고 격돌했다.

◇ 국정조사 vs 국정조사〓한나라당은 이날 '시사저널' 이 보도한 이른바 '반여(反與)언론대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19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도쿄(東京)발언' 의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언론장악저지특위 위원장은 "언론대책 문건에서 드러난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 며 "대통령이 언제 누구에게서 보고를 받았으며, 반여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지침을 내렸는지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용이 어마어마해 덮었다. 그대로 뒀으면 몇몇 언론사는 존립이 어려웠을 것" 이라고 한 金전대통령의 도쿄 발언이 "세무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세금을 깎아준 국기문란 행위" (金榮煥대변인)라고 맞섰다. "당시 총리와 비서실장이던 이회창(李會昌)총재와 박관용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는 얘기도 나왔다.

◇ 본회의장 공방〓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의원은 "(언론이)자기들을 잘 봐줄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비판하니까 재갈을 물리겠다며 칼을 들이대는 보복적 세무사찰은 중단돼야 한다" 고 목청을 높였다.

辛의원은 또 '언론과의 전쟁불사' 를 언급한 노무현(盧武鉉)해양부장관을 겨냥, "언론이 반국가단체.반사회단체라도 되느냐. 이 말은 50년이 지나도 화제가 될 것" 이라고 꼬집었다.

" '반여 언론에 정면 돌파하라' 는 식으로 정치를 끌고가니 민심이 떠나는 것 아니냐" 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은 "99년에도 야당은 출처 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왔고 이강래 의원을 작성자로 지목했으나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그 말을 한 사람은 피소됐다" 며 반박했다.

같은당 정범구(鄭範九)의원은 "언론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며 "정부는 불.탈법을 덮어뒀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