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점] 건설교통위 "한부신 부도 정부 책임"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로 서민들은 돈을 다 날렸다.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을 향해)당신이 사표내라. " (한나라당 林仁培의원)

金장관은 8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공기업으로는 처음 부도가 난 한부신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부도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가 무(無)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는 것이다.

여야 모두 "이번 부도사태는 정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범죄행위" (한나라당 安炅律의원), "정부의 무책임한 땜질식 관리가 부른 사태" (민주당 金德培의원)라는 질책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공기업의 부도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부실기업 처리 때 정부가 대주주에게 사재(私財)출연을 강요했듯 공기업 부도에 대해 정부가 출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정부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 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때 정리를 못해 부실을 키웠다" 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金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으론 IMF 때 (한부신이)정리됐어야 했다" 며 실기(失機)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부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확실히 이뤄졌어야 했다" 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의원은 "한부신이 1991년 설립 이후 판공비.기밀비.업무추진비에 35억여원이나 썼다" 며 "이는 임원진이 받는 총급여(16억9천여만원)의 2.1배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 라는 것이다.

金장관은 한부신 사태를 "▶차입경영▶부동산 신탁에 대한 전문성 결여▶제도적인 취약성의 3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빚은 사태" 로 규정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