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점]재정경제위 "탈세혐의 없어도 조사하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은 8일 국회 재경위 회의 현장으로 이어졌다.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출석한 회의에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법의 테두리를 분명히 벗어났다.

전체 기업의 3%만 세무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언론사에 대해선 전 언론사를 조사하느냐" 고 "탈세혐의가 있는 언론사만 조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불이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재갈 물리기용' 아니냐.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이 "안건도 아닌 얘기를 왜 하느냐" 고 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제총수한테 그런 질문은 당연하다" 고 맞서 소란이 일자 최돈웅(崔燉雄.한나라당)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속개된 뒤 陳부총리는 "공평과세와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행정행위의 하나로 일각의 우려처럼 언론자유 억압용이 아니다" 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세청장이 진행하는 것이고 공정위 조사도 마찬가지" 라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후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사전협의나 보고는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언론에 대한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 고 말한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盧장관은 독재의 주구(走狗)로 전락했다" 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어민들이 오호츠크해까지 가 죽음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는데 주무장관은 정치적 발언만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盧장관이 어떤 생각에서 그같은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당과는 무관한 일" 이라며 "언론과 일전을 벌일 상황도 아니고, 세무조사가 언론과 싸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