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지연.학연.친소(親疏)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며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하거나 받는 일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한동(李漢東)총리도 "특정 지역.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 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특정 지역.학교 출신의 요직 상한제' 를 발표한 바 있다.

특정 지역 편중 인사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무원.공기업 사회의 불만,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증폭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환영한다.

사실 역대 정권은 물론 현 정권 들어서도 비슷한 문제 지적과 개선 발언이 수차 있었지만 현실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부문 개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금 나아졌다지만 현 정권 출범 후 임명된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 중 약 82%를 정치인.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공기업 사장?여당 출신 국회의원 낙천자에 대한 보상품 정도로 평가절하됐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의 대상은 투자기관 임원이나 공기업 출자기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경우 대부분 노조의 강력 반발→선심성 보상 약속→부실 경영으로 이어졌다.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신탁 부실 경영의 배경에도 낙하산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말로만 하는 인사정책 쇄신이란 하도 많이 들어서 높은 사람이면 으레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인식돼 버렸다.

진정으로 인사정책을 바로세우고 공공개혁을 하겠다면 우선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던 인사들을 총점검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金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를 '편중 인사.낙하산 인사 뿌리뽑기 원년' 으로 삼아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