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헌재 결정에 찬반 공방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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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찬반의견을 넘어 이번 결정에 따른 향후 국론분열과 국가정책추진의 표류를 더 걱정했다. 일부는 수도권과밀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수흥 (ohshlee)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대다수 국민의 뜻대로 위헌결정이 내렸다. 현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보나마나 궁지에 몰리면 습관화된 자기의 신임투표와 연계하여 국민들을 흔들 것이다. 또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 보안법 폐지등 소위 4대개혁입법도 연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게시판에는 박정호씨가 "재판관님들의 공정한 판단을 대환영합니다"는 의견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헌재 재판관님들에게 감사한다. 국민과 사법부가 함께하면 우리는 뭐든 이룰수 있는 민족입니다"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향후 일어날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성수 (pss3532)씨는 "마을 마을 단위로 갈갈이 찢어 놓는다. 이번 결정은 결론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또 무슨 (국민)분열이 있을지 두렵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최경진 (marsis96)씨는 "일단 위헌인 이상 여야 모두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난 서울 살고 열우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수도 이전이 안되더라도 이곳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위헌결정의 대안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공해문제,발암 물질 증가등 문제를 해결해야 이번 결정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헌재 게시판에 "서울 사는 인간은 지방사람 심정을 모른다. 국민투표를 하면 지방사람들이 수도이전에 많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 강복서민이라는 네티즌은 "재판관들 전부 강남에 사는 게 아닌지. 자신들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번 결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 정책 사업을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나.미래 지향적인 삶을 추진하는 정부를 이렇게 짓밟을수 있나.

이건 배후세력 정치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또한 느꼈다"며 아쉬워 했다.

향후 전개될 국론분열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강병진 (caboss) 씨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헌재가 두번 놀라게 하네요"라며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