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속도내고 연내 면회소 개설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대북.안보정책의 3대 기조는 ▶남북 화해협력 증진▶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화해.협력 분위기의 성숙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냉전 해체의 물꼬를 튼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이 성사되면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 관련 4대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경의선(京義線)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등을 추진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범적 방문단 교환보다 생사확인.서신교환에 주력해 수혜(受惠)대상을 크게 늘리고 연내 면회소 개설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한.미.일 3국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토록 대외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셋째,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주국방과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했다.

안보회의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급변에 부응해 군장병 등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과 대미관(對美觀)을 올바르게 정립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