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간 보험회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는 새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 버전)을 내놓았다. 새 개혁안에는 또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3100만 명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새 개혁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강력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건부장관은 소비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를 비롯해 경제학자, 보험사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보험시장을 평가하고 적정한 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하게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새 개혁안은 민간 건강보험사들의 터무니없는 할증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 건강보험 관련 시민단체인 HCAN에 따르면 미국 5대 건강보험사들의 지난해 총 이익은 12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6%나 늘었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을 해지한 사람은 270만 명에 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건강보험사들의 이익이 급증한 것은 불량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들의 횡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내놓은 새 개혁안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