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인구당 공무원 수로 본 행정.치안.교육 서비스는 최고 다섯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저소득층이 받는 생활안정자금도 3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또 각종 행정서류 발급 원가가 20배 차이가 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천차만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최초로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내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3백19명이나 됐지만 가장 적은 곳은 62명에 불과했다. 경찰 1인당 주민수는 최저 2백62명.최고 6백72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최저 10명.최고 24.9명이었다.
주민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방역비용은 5백36원에서 4천37원까지 8배나 차이가 났다. 채무부담액은 최저와 최다가 각각 4만2천원, 5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1인당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은 최고지역이 1천1백96만원으로 최저(3백33만원)의 3.5배였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율은 최저 2.86%를 보여 최고(29.3%)의 10%에 불과했다.
특히 행정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인건비.재료비.일반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한 원가비용도 들쭉날쭉했다.
건축물대장 한통을 떼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한 지자체는 4백52원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0배인 9천2백22원으로 분석됐다.
주민등록 등.초본도 수수료 원가가 3백13원에서 2천4백원까지 차이가 컸다. 농지전용신고는 최저 6만1천6백원, 최고 43만7천1백원이었다.
이승우(李升雨)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조사는 지자체별 각종 행정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며 "지방행정에도 원가개념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 업무를 조정하는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행정의 성과를 평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실시해왔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연구원이 개발한 것으로 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경제.재정분야 등 71개 지표를 사용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 공시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