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투자 사상최고액 배정

일본 정부는 24일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82조6천5백24억엔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규모로는 올해보다 2.7%가 줄어 6년 만에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사회보장 등 일반세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48조6천5백89억엔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다.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올해보다 4.2% 많은 50조7천2백70억엔으로 책정되고 나머지는 국채발행 28조3천1백80억엔.세외수입 3조6천74억엔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재정 개혁에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투자에 3년 연속 최고액인 9조4천3백억엔이 배정돼 일본 정부가 역시 경기진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은 교통.통신 인프라의 확충이다.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보다 40%나 늘어난 6천억엔이 배정됐고 신칸센 정비, 통신망 확충에도 1백13.2%, 74.2%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댐.교량 등 사업의 실익이 크지 않은 토목건설형 공공투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예산을 깎는 분위기 속에서도 방위비는 올해보다 0.4% 늘어난 4조9천5백53억엔으로 증액됐다.

세입면에서는 국채의 신규 발행이 올해보다 13.2% 감소해 국채 의존도가 35.3%로 지금보다 4.1%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채무 잔액은 5백6조엔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채무는 6백66조엔에 달하게 돼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현상은 더 심화되는 셈이다.

한편 '제2의 예산' 으로 불리는 재정 투융자계획은 내년 4월 개혁을 앞둔 특수법인들이 사업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올해보다 15% 감소한 32조5천4백30억엔으로 잡혔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