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해결묘수 없어 여론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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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인천시를 방문했다.

그러나 가파른 대치정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우자동차 부도 등 경제.민생문제만 언급했다.

"정국이 이 모양인데 金대통령이 언급할 만한 공간이 있겠느냐" 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탄핵안 무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회주의와 다수결 존중 원칙' 을 허물었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金대통령이 정치권을 언급할 때면 강조하는 대목. 그는 "여기에다 야당의 거친 공세가 계속되니 金대통령의 심기가 편하겠느냐" 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고민은 "정국을 풀어갈 뾰족한 묘수(妙手)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金대통령은 23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싱가포르로 출국한다.

이 관계자는 "내치(內治)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국만 나간다는 여론이 일까 고민"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박순용 검찰총장.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또다른 고위관계자가 강조했다.

그것이 선례가 돼 야당이 걸핏하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으면 '누가 몸을 바쳐 일하겠느냐' 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반박이다.

또다른 참모는 "이번주부터의 사정(司正)작업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 이라면서 "검찰수뇌부가 야당공세로 물러나면 사정의 효과는 반감되며, 레임덕 현상이 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로 金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가 이달 내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연말(기업.금융)과 내년 2월(공공.노사)이라는 시한 내 4대 개혁 마무리가 어려워진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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