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위(1996년)→34위(97년)→43위(98년)→50위(99년).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의원은 17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관련 순위를 공개하며 "갈수록 정권의 부패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가 상급 사정기관이 사정대상이 되고 최고권력기구의 말단 공무원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고 비판했다.
부정부패의 심각성은 주로 야당의원들이 제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서민들은 담보 없이 4백만원 대출도 어려운데 한빛게이트에서 누구는 고위층 전화 한통으로 4백60억원을 빼내갔다" 며 "동방게이트에서 청와대 직원은 '청' 자 하나만으로 수억원을 쓸어갔다" 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 원인을 원칙과 정의의 상실에서 찾았다.
李의원은 "정부의 개혁이 원칙이 없고 임기응변식" 이라며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자랑하는, 준비된 정부가 집권 3년이 된 지금도 과거정권 탓만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에 서야 할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활동은 조용하면서 내실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란하다" 며 "부정부패 처리는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兪의원은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로 일관했다" 고 질책했다.
沈의원은 "공직자 사정에 나선다고 하는데 만만한 게 공무원들이냐" 며 "윗물은 손도 못 대면서 아랫물만 뒤집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 고위층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