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국감] 여야 감사도 못하고 'KKKP 입씨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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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6일 국감은 KKKP 실명거론에 따른 여야 공방으로 진통이 계속됐다.

3일째 파행운영=법사위의 법무부 감사는 대검(2일)과 대법원(3일)에 이어 개회조차 못하고 여야 의원들은 하루종일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측은 '정현준 게이트' 와 관련, 여권인사의 실명을 거론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창원을)의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에 해당되며 사과는 절대불가" 를 고집했다.

양당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서울 노원갑)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동해-삼척)의원은 여러차례 절충을 벌였지만 만날수록 목소리만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과 관련,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예정된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법무장관.검찰총장.대검 공안부장 등을 기관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李의원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증인선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는 입장이다.

▶건교위도 실명거론 논란=건교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국감 때 "야당총재가 화성군 노른자위 땅 7천2백평을 보유하고 있다" 고 발언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이천)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당초 여야 협의를 통해 유감표명을 하기로 했던 李의원은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근거없이 여권실세 이름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우리가 왜 사과를 하느냐" 고 거부했다.

이 바람에 국감이 40여분간 열리지 못했다.

▶ "금강산 사업 2002년 손익분기점"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은 문화관광위에 보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7일 출석 예정)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강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현지 숙박시설 및 관광코스가 확대되면 2002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

鄭회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면서 6.15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이 이뤄졌다" 면서 "단기적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 성과를 봐야 하며 현대와 북한의 긴밀한 사업관계는 개성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상연.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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