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를 받을 기업이나 개인이 2008년, 2009년보다 25% 정도 늘어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8~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미뤘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횟수는 1만8500건으로 2007년(1만9000건) 수준으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횟수는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1만4800건과 1만5000건이었다.
분야별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부가세 조사 5000건 ▶양도소득세 조사 5000건 등이다.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 비율도 같은 기간에 0.08%에서 0.1%로 각각 높아진다. 백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 예외를 최소화하면 조사 비율이 높아지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했다. 법인 사업자의 조사 비율은 일본 4.89%, 미국 1.23%다. 개인사업자 조사 비율도 일본 0.26%, 미국 0.23% 수준이다.
백 청장은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공평과세라는 시장경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탈세를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늘면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도 는다. 국세청은 올해 약 160조원 정도의 국세를 거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목표액(154조원)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