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름값과 전기료 등 국내 에너지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10월부터 사용 전력량에 따라 최고 두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총리주재로 경제부처장관.학계대표.사회단체.소비자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대책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의 경우 현재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나눠 단계별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4~5단계로 축소하되 단계별로 적용단가를 최고 50% 이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한달 사용량이 월 3백kwh이상인 전력 다소비가구는 누진제까지 적용돼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한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월 3백kwh 이상 전력소비가구는 약 1백만가구로 상위 8%를 차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월 50kwh 미만의 가정(전체 가구의 12% 차지)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kwh당 34원의 단가를 국내 가정의 kwh당 평균단가(71원)를 적용, 전기요금을 1백%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또 현재 29일치로 돼있는 정부의 석유비축량을 2006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리고, 아울러 풍력.수력.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사업비용을 현재 89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고유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유가 완충정책을 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에너지절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말해 국내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고유가 현상이 겨울철을 지나 내년 2분기부터는 꺾일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완충정책을 쓸 수도 있다" 고 말했다.
陳장관은 또 차량운행 5부제 시행과 관련, "10부제든 5부제든 강제성을 띠기보다 시민운동차원으로 유도할 계획" 이라며 "15일 국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준.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