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질 높이려면]

서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산간지역에 살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장원기(張元基)박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 누구나 빈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한양대 신영전(申榮全)교수도 "1, 2종인 의료보호 대상을 하나로 통합해 같은 지원을 해주고 의치(義齒)나 방문간호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대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진행하면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 폐결핵.정신병.치매 등 만성 질환자를 위한 요양기관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가 검진장비를 갖추고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이면서도 방역.방문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지역 보건소는 진료보다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진료와 방문간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이규식(李奎植)교수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만성병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는 만성질환을 담당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교수는 "보건소와 지방공사 의료원(자치단체 운영) 및 국.공립병원이 연계체제를 갖추어 저소득층과 농어촌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역 거점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특수질환 병원 형태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은 연구.치료.교육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립암센터.국립결핵병원 등은 해당 질병 치료의 3차기관과 해당 질병에 대한 보건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은 교육부, 산재병원은 노동부, 경찰병원은 행정자치부 식으로 7개 부처가 나눠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병원의 실질적 통합관리를 위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필수적이지만 민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金昌燁)교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비중이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 공공 의료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