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쩌민 "인터넷 검열 국제 협약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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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장쩌민(江澤民.사진)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검열을 공식 제기했다.

江주석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6회 세계 컴퓨터대회(25일까지 계속)개막연설에서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다" 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江주석이 말한 인터넷 협약이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긍정적인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일종의 '검열' 기능을 갖추자는 제의로 해석하고 있다.중관춘(中關村)으로 대변되는 중국 인터넷 산업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교류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경제적 유용성 못지 않게 정치적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주장도 많다.

일례로 나치 물품을 판매하는 극우단체 등의 주장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江주석은 인터넷의 장점과 효용성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도 인터넷 사용 인구가 올해 들어 1천6백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터넷 시대에 돌입했고, 올 상반기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산업 부문 수출액이 13억달러를 넘었다.

江주석에겐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산업이 무시할 수 없는 효자 산업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들은 江주석의 이날 발언을 인터넷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해한 인터넷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어 해석한다.

잘못된 정보의 유통과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등에 관한 江주석의 평소 견해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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