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언론통폐합은 위법] “사과·보상·명예회복…정부는 최선 다해 바로잡아야”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동양방송(TBC)은 1980년 11월 30일 고별방송을 끝으로 종방했다. TBC 사옥 옥상의 회사 깃발도 함께 내려졌다. [중앙포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등 강압적 행위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각 정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7일 “사과와 보상, 명예회복 가운데 지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군사독재에 의한 언론통폐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언론통폐합에 대해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해 왔지만 이제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많은 강제 해직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언론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통폐합된 언론사나 방송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상 복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