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서비스 개선위해 수가 인상"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민이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이 그동안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저수가'(酬價)', 저지급액 체제를 유지해 왔다.

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빨리 늘어난 반면 의료보험 수가는 소걸음이었다" 고 지적했다.

- 의사 처방료를 올려 약사 조제료보다 많게 했는데.

"기존에는 처방행위의 가치가 조제의 가치보다 1천여원 적었다. 이것은 기술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았다. "

- 의료계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뀐 듯한데.

"의료계 대표들을 만난 결과 의외로 무리한 요구가 많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 대부분 수용했으며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 그간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긴가.

"공무원은 자신이 틀렸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의약분업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애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저 부담-저수가' 로 출발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의보수가가 10분의1 또는 20분의1 수준이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같은 구호는 거짓말이다.저렴하면 질이 낮은 게 당연하다. 옷 한벌도 품질이 좋으면 1백만원 하지만 어떤 것은 1만원밖에 안된다. 의료체계의 대변혁기를 맞아 이제는 누적된 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의약분업 때문에 수가를 올린 게 아니라 수가체제를 바꾼 것이다.국민 부담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 '

- 의료계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로선 최대의 성의를 담았다. 최악의 사태가 없길 바랄 뿐이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