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심 들어도 확증없으면 무죄"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6일 거부(巨富)인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黃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사이가 나쁘기는 했으나 남편이 살해될 당시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급박하게 남편을 죽일 이유나 그로 인해 얻게 될 재산상 이익이 없어 살인교사의 동기가 부족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남편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지 한달 남짓 된 이 사건의 주범 李모(35)씨에게 전화로 살해교사를 했다는 점도 정황상 납득키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