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7일 폐업 찬반투표를 시작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醫).정(政)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의료계가 폐업을 하기 직전과 비슷한 형국이 한달여 만에 재연한 것이다
◇ 의료계=의사협회는 27일 전국 시.군.구 지회별로 재폐업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의협은 투표용지에 면허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식 투표를 하고 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나는 29일 오후 2시 특별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어 폐업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와 전국시.도의사회 연석회의를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폐업 유보방침을 번복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의약분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의사들에게 행정적.법적 제재가 미치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8월 1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치를 하겠다" 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검사장)는 "의료계가 재폐업하면 의사협회와 의쟁투 지도부를 전원 사법처리하라" 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1차 폐업에 참여했던 의사 5천5백여명 중 2차 폐업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의사들을 폐업 적극 참여자로 간주해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
강갑생.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