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근무 사병 복무기간 단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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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방초소(GOP) 등 복무여건이 열악한 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사병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1~2개월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주성 박사는 25일 서울 용산 캐피털 호텔에서 '21세기 병역정책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복무여건별 차등(差等)복무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반영하고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병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유럽.대만 등과 같은 '징병.모병 혼합제' 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과학군 정착을 위해 정비.수리 등 숙련 기술분야 장병을 대상으로 유급(有給) 지원병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병무청은 KIDA에 용역 의뢰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향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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