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뤄진 법원 인사는 서열을 중시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 중요 보직에 후배 기수를 과감히 등용,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고법원장과 수도권 지방법원장에 대부분 사시 8회 출신이 진출하고, 사법시험 11회 출신이 일선 지방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일선 법원의 지휘부가 매우 젊어진 게 특징이다.
다만 검찰은 사시 16회까지 검사장으로 진출했으나 법원 쪽은 그보다 선배들이 법원장으로 포진하는 등 아직까지 차이가 많다.
◇ 세대 교체〓사시 11회 출신 4명이 법원행정처 차장과 울산.전주.제주지법원장으로 임명돼 사법연수원 1기 법원장 시대가 열렸다.
특히 지방법원장 중 최상위 서열로 꼽히는 행정처 차장에 선배 기수들을 제치고 11회의 김용담(金龍潭)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된 게 눈길을 끈다. 법원의 일선 행정을 지휘하는 차장 자리는 대법관 직행코스로 인정되는 요직이다. 최근 대법관에 임명된 손지열(孫智烈)씨가 얼마 전까지 차장을 맡았다.
대법관인 변재승(邊在承)법원행정처장 역시 차장에서 곧바로 승진했었다.
이와 함께 사시18회에 이어 19회 출신 7명이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판사에 승진 임명돼 19회 출신들이 차관급의 반열에 올랐다.
◇ 서열도 중시〓고법 부장 승진의 경우를 제외하곤 몇회 출신인가와 임관 성적에 따라 서열 순대로 승진 인사가 이뤄져 "임관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 는 법원의 인사 풍토를 그대로 드러냈다.
법원장의 경우 사시 9회 이하 11회까지 고등부장 서열순으로 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다만 대법관 승진 때처럼 서열 대신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가 이뤄지는 고등부장 승진 인사에선 사시 19회들을 대상으로 한 적지 않은 선별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