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노동 문제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안양만안).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비례대표)의원은 나란히 주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들고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李의원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이미 명시됐던 사항" 이라며 "노사간 합의 가능성이 작다면 정부는 시급히 합리적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용인을 가장 많이 거느린 정부가 주5일 근무를 먼저 실시해 민간기업들을 선도할 구상은 없느냐" 고 추궁했다.

金의원은 노동부의 소극적 자세를 끈질기게 질타했다. 그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등 주요 쟁점을 노사정위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 고 주문했다.

"노사정위에서 연내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법 개정을 할 것이냐" 며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을 몰아세웠다.

여야 의원들의 연합 공격에 崔장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중" 이라며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답변했다.

두 의원은 또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에 노동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金의원은 "현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7백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돼 이들을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전락시켰다" 며 "그러나 노동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직무유기 상태" 라고 추궁했다.

李의원은 "파견근로제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며 불법 파견근로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崔장관은 "다양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고용형태별 근로지침을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