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 포커스]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

자립형 사립고교는 '입시 명문 귀족학교' 인가, 아니면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평준화 숨통 학교' 인가.

지난 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2002년부터 도입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교를 놓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입시 과열경쟁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켜 교육의 황폐화를 몰고 올 것" 이라며 도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새교위는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 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 학생선발 자율〓필답 고사가 아닌 면접.특기.적성 등으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입 경쟁이 과열되고 대학들이 고교를 서열.등급화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김정명신 사무총장은 "2002년부터 대학입시 틀이 바뀌지만 여전히 학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립형 사립고교는 입시기관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한가람고교 이옥식 교장은 "중학교 전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특수목적 고교와 달리 특기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다양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수업료 책정 자율〓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를 올릴 수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 윤정일 교수는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정 수업료 산출 연구' 보고서에서 "자립형 사립고교의 납입금은 현행 일반계 고교보다 51~57% 인상돼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이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을 받아 불평등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 학교 선정 기준〓연간 학교 운영비 중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이 전체의 20~30%(현재 사학의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은 3%)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하고, 과거 학사 운영과정에서 비리가 없어야 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 복지제도와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녀야 한다는 설립 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들은 현재도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이나 다양한 형태의 갹출금을 거두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채용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 반박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