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이 자체 수입에 비해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시.도별 연간 지방세 수입 대비 지방채 상환액 비율은 강원이 89.2%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
▶광주(80.4%)▶경남(77.1%)▶부산(69.9%)등 9개 지자체가 50%를 넘었다. 걷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각종 세외수입과 교부세를 합칠 경우에도 ▶부산(49%)▶광주(54.5%)▶강원(42.8%)▶전남(44.1%)▶경남(53.6%)▶제주(41.1%)등 6개 시.도는 40%를 넘었다.
2백32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총 부채규모가 97년 15조1천억원에서 99년 17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상환액도 97년 3조2천억원에서 99년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 대비 상환액 비율이 38.2%에서 11.2%로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 발전방향' 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曺起鉉)박사가 발표한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안' 이란 주제논문에서 밝혀졌다.
曺박사는 "중앙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부채규모가 자치단체의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단체장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무주〓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