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거래 유의사항 17가지 배포

미국 상무부는 국무부.재무부와 함께 6일(현지시간) 북한 투자에 관심있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는 대북 거래 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권장사항 17개를 정리해 배포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이 KOTRA에 보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기사항은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이 서구와 같을 것으로 속단하지 말라

▶인프라와 공항.전기 등이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대금결제 때 신용장 거래 등 관례적 결제방식은 이용하지 말라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주체와 거래하지 말라

▶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 으로 인식하지 말라

▶상대방이 수출.수입.관세에 관한 허가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라)

▶소비재.일반산업용 자재를 제외하곤 대부분 수출이 통제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등이다.

권장사항으로는

▶최종 구매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확인하라

▶대금결제 때 현금으로 하라

▶북한의 무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갖춰라

▶거래 및 관련 제도를 확인하려면 직접 평양을 접촉하거나 유엔파견단 또는 베이징(北京)주재 북한공관을 경유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라

▶북한산 물품의 수입은 미국의 무기수출법에 따라 재무부 외국자산통제부서(OFAC)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 수출통제국(BXA)의 수출면허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등이다.

이밖에도 수출상품의 도착지를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북한(North Korea나 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실무적인 사항도 들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북미곡물수출협회.미국축산품수출협회.전국가금협회 등 농축산물 관련 단체를 비롯해 IBM.휴렛패커드.오라클.듀폰 등 80여개 단체와 기업이 참석했다고 무역관측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상무부 제임스 루이스 수출통제국장은 "북한이 국제교역에 걸맞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최소 5백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 이라며 "북한의 시장 규모가 좁은 것이 대북진출의 걸림돌"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무역이 완전 정상화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 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오랜 교역 끝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고 무역관이 전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