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정상회담 총론지지 각론 비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측근들은 이를 '참여 속의 견제' 라고 표현했다.

이를 위해 우선 李총재는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고 총론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각론에선 정상회담 5개 합의사항(자주적 해결, 통일 방안, 제반분야 협력, 이산가족, 당국자회담)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합의문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며 "우려할 일" 이라고 지적했다.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했다.

특히 대북 경협에서 상호주의,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화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민적 합의' 와 '국회 동의' 를 유난히 강조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 6.15 공동선언이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듯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합의문에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라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연방제를 주장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우리는 화해와 협력→남북연합→1국체제라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말한 바 있다. 국민은 자유와 민주, 인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통일을 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는 유지돼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을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많이 알게 됐다' 고 한 이유는.

"영수회담에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들었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마음가짐 같은 것이다."

- 그럼에도 오늘 회견에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상회담이 일시적 전시행사나 혹은 우려할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문제를 지적해 두려는 것이다."

- 만약 집권하면 이번 선언의 대북기조를 승계하나.

"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거나 국민이 의혹을 품는 것은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金대통령은 단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 고만 설명했다."

-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나.

"제1당 총재로서 우리 당과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누구와도 만나겠다. 김정일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 북한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한 이유는.

"북측은 우리 언론에 매우 관심을 갖고 준비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당이 북한의 언론인을 초청해서라도 인식의 균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金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남북이 쌍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면 보안법 개정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남북한 이중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