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절반은 불법 복제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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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줄고 있지만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절반은 아직도 불법 복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과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가 공동 조사한 '1999년 세계 소프트웨어 해적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95년 76%에서 해마다 5~10%포인트씩 줄어 지난해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매판매 피해액은 97년 5억8천2백만달러, 98년 1억9천8백만달러, 99년 1억9천7백만달러로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전세계 평균(36%)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소프트웨어 두개 중 하나는 불법 복제품인 셈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따른 소매판매 피해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해 31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일본(9억8천만달러).영국(6억8천만달러).독일(6억5천만달러).중국(6억5천만달러).프랑스(5억달러).캐나다(4억4천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가 가장 심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전체 유통 소프트웨어의 98%가 해적판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 중국.CIS(러시아 제외).러시아.레바논.오만.인도네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94년 49%에서 해마다 3%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세계화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96~97년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크게 내렸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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