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독자 개헌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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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연합]일본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독자적인 헌법 초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19일 당 본부에서 헌법조사회 회의를 갖고 개헌 논의를 진행해 당의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추진방법에 관한 기본 견해' 의 대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앞으로 전쟁포기.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비롯해 지구환경 문제 등을 포괄한 구체적인 초안작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전후 미군 점령시 제정된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의 초안작성에 들어가면 각계의 개헌 논의를 한층 촉발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 개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아 있고, 사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과 국제적 여론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초안이 완료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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