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 땅 팔아요~

'달나라 땅을 판다?'

▶ 개인에게 판매한 지점을 네모로 표시한 달의 지도.

한 대학생이 달에 있는 토지와 달나라 시민권을 판매하는 '달 장사'에 뛰어들자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권모(22.단국대1)씨. 권씨는 지난 4일부터 달의 토지를 1에이커(1224평)당 3만원에 팔면서 시민권을 주고 있다. 토지 매입자는 토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토지소유 증명서 등도 받는다. 권씨는 지금까지 지인 등 100여명에게 토지를 판매했으며 15일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선다.

달 장사는 23년 전 미국의 데니스 호프란 사람이 시작해 600만달러(72억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고객 명단에는 영화배우 톰 크루스 등이 포함됐다. 호프는 유엔협약 등이 우주 공간에 대해 국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점에 착안,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권씨는 "호프에게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일본.독일 등에서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달 장사가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지만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천경득 변호사는 "구매자들이 적은 돈으로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면 사법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