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구축 전국으로 확대해야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비전으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정부와 지자체들은 관련 기구 설치, 조직개편, 법·규정 제정, 전략·계획 수립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10대 정책’이 마련됐다. 특히 2013년까지 107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그린뉴딜 정책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4대 강 살리기와 홍수위협 증가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에 30조2000억원, 그린빌딩 건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5조3000억원 등 총예산의 51.7%가 배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만한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달 말 울산에서 개최된 ‘2009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였던 생태산업단지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생태산업단지란 공단 내 한 기업체의 부산물과 폐기물·폐열을 타 기업체의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공생(共生)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오염물은 최소화하는 21세기형 산업단지를 말한다. 울산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수행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에코사업단’은 지난 4년간 연구비 60여억원을 들여 13개의 산업공생네트워크를 발굴했다. 이를 활용해 매년 4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또 매년 CO2 27만4651t과 폐기물 7180t을 절감하고 용·폐수 8570t을 재활용하는 등 적지 않은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두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여수·포항·반월시화·청주 등 1단계 5개 생태산업단지를 부산·대구·전북을 포함하는 8개 지역으로 늘리고, 광역 산업공생인 거점-위성산업단지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해 2010년 6월부터 5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에 740여 개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한 숫자다. 따라서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지원과 함께 재정 투입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자치단체의 녹색성장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흥석 울산대 교수·건설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