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비자 추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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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10년은 한·중·일 3국이 모두 ‘방문의 해’를 맞는 해다. 3국 모두 관광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요즘, 정부가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건 심한 불균형을 보이는 양국 간 관광산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중·일 관광 삼국지=한·중·일 3국은 관광산업에서 각자에게 가장 큰 시장이다. 2008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37만여 명이었고,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38만여 명이었다.

반면 한·중 관계는 반대였다. 지난해 중국인 해외여행객 가운데 약 2.6%인 117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6만 명으로 전체 해외 여행객의 30%에 육박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정부로서는 한쪽으로 크게 기운 한·중 간 관광 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인 유치 전략=일단 중국인이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우선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이 두 배 증가하고 불법 체류율이 8%에서 0.0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나아가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추진한다.

무비자 제도는 제주도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뒤 중국 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지난해 2만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불법 체류자 양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입국자,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입국자에게 우선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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