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건 물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IRS와 미 법무부의 위협이 주효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신고된 해외 계좌는 세금과 이자·벌금 등으로 예금액의 40~50%를 추징당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전했다. 더글러스 슐먼 미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접근하지 못했던 미 납세자 수천 명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신고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국고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진 신고는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지난 8월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4450명의 명단을 미 정부에 넘기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UBS 계좌에 넣어둔 돈이 한때 180억 달러에 달했다고 IRS는 밝혔다.
미 법무부와 IRS는 UBS의 기준을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와 홍콩 등에도 적용해 이들 국가 금융기관에 비밀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 명단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 등도 해외 계좌를 이용한 부유층의 탈세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진다며,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탈세 혐의자 명단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