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제도개혁의 변화에 따른 최근 쟁점 중 하나는 2000년 7월부터 실시되는 직장의료보험의 재정통합과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다.
현재 1백39개 직장조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의료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보수에도 최고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같은 보수에는 똑같은 보험료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결과 직장근로자 전체 평균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수월액이 1백54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인하된다.
특히 보수월액이 52만원 미만인 저소득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평균 41% 인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1백54만원 이하 직장인 가운데서도 젊은 직장인이 많은 집단에서는 일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들 건강한 계층도 언젠가는 아프고 나이가 들게 되므로 젊을 때 보험료를 좀더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한다는 명분에도 부합된다.
다만 2002년 1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더라도 재정통합 초기에는 자영자와 직장인의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해 직장.공교.지역 집단별로 수입목표액을 할당해 향후 직장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 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서는 '반쪽 의료보험' 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1992~98년 사이 진료비의 증가가 매년 평균 18%를 넘어서고 있다. 소득수준의 상승,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질병구조의 다양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선진국은 복지수준이 높지만 그만큼 사회 구성원의 부담도 크다. 독일이나 일본의 보험료 수준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8%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소득 기준 3% 이하다.
어차피 보험료가 인하되는 집단은 침묵하고 인상되는 집단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부담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없이 건전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원탁 <동신대.사회복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