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저금리 정책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는 27일 "IMF의 저금리정책으로 피해를 봤다" 며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IM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조약국은 IMF 정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IMF조항이 위헌이라며 원고측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