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시·군 통합을 건의해온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가운데 찬성률이 높은 곳이 6개 지역 1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이다.
이들 지역에서 해당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하나로 합쳐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게 된다.
통합 대상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은 여론조사에서 반대율이 높아 통합이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구미·군위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46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찬성률 50% 이상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곳으로 통합 대상의 기준을 바꾼 데다 무응답 비율을 빼고 찬성율·반대율을 계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까진 산 넘어 산=통합 대상 지역이 압축되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16개 시·군의회에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 2~3개 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다른 절차 없이 통합을 확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뜻을 지역 주민들의 뜻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예산 재배분 문제 등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 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행동 통일을 하지 못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면 복잡해진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투표에 부의하지 않으면 투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오산, 군포·의왕, 청원, 진주 등에서는 여전히 통합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통합이 성사된다. 최근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20% 선임을 감안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행안부는 주민투표보다는 지방의회 의결 쪽을 선호한다. 이달곤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사를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는 까닭이다.
한편 의왕·군포·안양, 진주·산청은 2개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있어 선거법을 고쳐 이를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에서 이들 2개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4개 지역의 통합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유다. 현실적으로는 4개 지역 11개 시·군이 통합 대상인 셈이다.
김상우·김경진 기자
바로잡습니다
◆그래픽에서 창원·마산·진해의 인구·면적·예산과 진주·산청의 것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지면 인구 108만 명, 면적 743㎢, 예산 2조1821억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