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등 일본 내 북한 출신은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 민주당이 일본과 국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거나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에게만 지방참정권을 주기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0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 초안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참정권을 얻게 되는 외국인은 한반도 등 일본의 과거 강점 지역 출신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특별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반 영주권자 등이다. 재외 일본인에게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 출신의 영주 외국인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상호주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고문으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당 내 외국인 참정권 추진파 의원연맹이 지난해 마련한 제언서와 큰 차이가 없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