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대륙 유라시아] 카스피해, 연안 5국엔 화약고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 옛소련 출신 카스피해 연안 3국은 현재 연간 3천5백만~4천만t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카스피해 해저유전개발 계획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5년 안에 연간 원유생산량은 1억t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아제르바이잔이 2천8백만~3천9백만t, 카자흐스탄이 5천6백만~5천8백만t, 투르크메니스탄이 1천7백만~2천8백만t의 원유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카스피해에서 생산될 원유를 실어나를 송유관 루트와 함께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및 원유가스 자원 소유권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자원은 복이 아니라 21세기 초 엄청난 지역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 해저유전 개발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알아본다.

◇ 러시아〓카스피해 유전개발에 실질적 거부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카스피해는 대륙내 저수지의 개념인 만큼 연안국가 1개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연안국가들이 자원 이용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또 카스피해 연안 및 이해당사 5개국(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이란)외의 제3국의 간섭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 이란〓기본입장은 러시아와 같다. 그러나 서방이 포함되는 카스피해 개발컨소시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만 준다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 카자흐스탄〓카스피해를 폐쇄해(海)로 간주, 배타적인 경제수역을 연안국이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가 이 지역 자원을 탐사.개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연안국가들에 의해 분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과 비슷한 입장이나 연안국 권리문제에 있어선 더 강경하다. 카스피해는 호수이며, 국제호수 분할관례에 준해 중간선 기준으로 분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투르크메니스탄〓이란 및 러시아의 입장과 유사하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카스피해를 육지 또는 수역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점을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1995년 7월)으로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 관계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자원은 카스피해 법적 지위가 결정될 때까지는 개발될 수 없으며 카스피해 지역문제에 있어 외국의 관여는 용납될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