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의약품 인터넷판매 규제법 제의

[워싱턴〓연합]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8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처방 의약품 판매를 불량업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의 연방정부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법을 제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규제법안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식품의약국(FDA)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유효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웹사이트에 대해선 매번 50만달러(약 5억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며▶위반자들에 대한 조사시 FDA에 웹사이트의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약 1백명의 조사관을 고용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금으로 1천만달러의 지출을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FDA의 올해 예산 25만달러를 이용, 국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펴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