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인계를 검찰이 거부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특검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검사장 任彙潤)은 17일 오전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사건 일체를 검찰에 인계키로 한데 대해 사건 인수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를 종료해 놓고서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특검법에 저촉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파업유도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계하자 통상적인 법률적 판단없이 곧바로 사건을 공판부 이석수(李碩洙)검사에게 배당하고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불편함을 나타냈다.
姜특검은 지난해 공사 분규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宋玟虎)공안부장.정재봉(丁在封)검사, 대전지방노동청 김동석 청장.최기현 노사협력과장을 사측 입장에서 조폐공사의 직장 폐쇄에 간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를 인계했다.
姜특검은 이날 "조폐공사의 조폐창 조기통폐합은 처음부터 파업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으며, 조기통폐합도 姜전사장이 혼자 입안.추진했다" 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66쪽 분량)를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파업유도의 원인인 조폐창 조기통폐합은 姜전사장이 독자적으로 입안.추진한 것으로 파업유도에 검찰은 물론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姜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 조기통폐합을 추진토록 했다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결과와는 달리 秦전부장이 조기통폐합에 간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姜전사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23일간 직장폐쇄를 단행했는 데도 임금 50% 삭감안이 노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영권 행사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달 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옥천.경산조폐창 조기통폐합을 앞당겨 추진, 노조측의 파업을 야기시켰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축소 수사' 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검팀을 이탈한 김형태(金亨泰)변호사는 금명간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물증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