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대상을 대폭 줄이라" 고 직원들에 대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安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조직개편 이전에는 1만4천명이 부과.조사업무를 겸했으나 이제는 5천2백명만이 조사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 축소가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담당제 폐지의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로 넘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