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파트너 바꿔 독일 ‘보수 연정’ 이끈다

독일의 중도 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간 연정 협상이 타결돼 보수우파 연정이 11년 만에 출범하게 됐다.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8일 집권 2기 정부의 첫 각료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는 지난 4년간 중도 좌파 사민당과의 좌우 대연정을 이끌어 왔다. 지난달 27일 하원(분데스타크) 선거에서 기민·기사당(239석)과 자민당(93석)은 전체 622석 중 안정 과반인 332석을 차지했다. 지난 3주 동안 연정협상을 벌여온 이들 정당은 24일 새벽(현지시간)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합의했다.

합의된 사안 중에는 연간 240억 유로(약 43조원) 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주 수혜층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자력발전소 가동시한 연장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17개 원전의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기존 대연정의 정책은 폐기됐다.

메르켈 집권 2기 중에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 등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부총리 겸 외무장관에 내정된 기도 베스터벨레가 당수로 있는 자민당이 독일 내 냉전 유물인 미국 핵탄두의 철수를 추진할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이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연정의 정책은 승계하기로 했다. 그간 독일 정부는 특별한 찬성이나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이 42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에 더욱 큰 책임을 떠안도록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 16명의 각료 중 기민당은 8명, 자민당은 5명, 기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사당은 3명을 각각 차지했다.

한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