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선진국처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들어가지 않고, 국내 경제성장과 연계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감축방식을 선택할 전망이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2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의 고위급회담 정부대표 연설을 통해 "의무감축 38개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 방안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보장 방안을 마련하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 밝혔다.
金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96년 기준 연간 1억1백12만 탄소t으로 세계 11위인 점을 감안, 제3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기간(2018~2022년)부터 의무감축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金장관은 ▶선진국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청정개발체제(CDM)방식 등 공공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고▶상업적인 직접투자에 CDM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국 등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 38개국은 97년 교토(京都)의정서 합의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를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의무감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1백80개국이 참가했으며, 5일까지 열린다.
양영유 기자
